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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여만에 번복되는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민주 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단은 국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고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상민 장관이 오는 5일로 예정된 대책단 회의에 참여해 경찰국 관련 계획을 보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경찰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수사기관과 권력기관의 견제는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난 1일 일선 지구대 방문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해서가 아니고, 잠자코 내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보여주기식 소통 대신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합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