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팬에 8천만원 뜯어내 남친 준 女BJ ‘감형’ 왜?

정시내 기자I 2021.09.28 10:49:0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신의 남성팬에게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25)씨와 남자친구인 B(25)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급하게 돈쓸 일이 생겼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B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 총 8000만원 중 A씨가 1000만원을, B씨가 7000만원을 가져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이용해 이뤄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인 5500만원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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