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면 정책 참여 관련자 실명·의견 공개한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정책실명제에 국민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0여개의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달 중 개최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사업,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총용역비 5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법령·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를 원하는 산림정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문서24, 광화문1번가,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영석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시행했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접수로 개선해 정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