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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당 주장, 실업자에게 50년 연금저축하라는 얘기"

조진영 기자I 2017.11.09 09:51:35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소방관 경찰 충원 등 구체적 내역 반대 못 하면서 공무원 증원이 돈이 많이 든다며 초장기 재원 대책 요구하고 있다. 재원 문제 때문에 더 뽑지 말자는 것이면 소방관 증원 반대한다고 주장하기 바란다.”라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허망한 숫자 놀음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 한국당이 ‘장기전망으로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반대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의장은 “한국당은 국가 채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초방관과 경찰 증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반대하지 못하면서 초장기 재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당이) 2050년까지의 재정전망이라며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이 내놓은 국가예산 추계에서 2050년 부채가 1경 5500조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미 발표한 2018년 예산안조차 반영이 안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50년 전과 비교하면 국가 재정규모가 2000배나 커졌다”며 “초장기 예측이라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이냐”며 “당장 어떻게 할지 얘기하지 못하면서 초장기 예측을 반대의 이유로 삼는 것은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50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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