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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지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수출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구성해 가동하고, 금번 선복량 추가공급, 운임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고 5월에는 6척을 투입한다. 또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1만6000TEU급)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운임지원도 확대한다.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올해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한다.
홍 부총리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은 수출기업 수의 96%,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바, 중소기업 월별수출액도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최대 0.3%포인트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 경우 0.3~0.5%p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제공 및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고용 상황은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67→90%)을 6월말까지 지속하고 청년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SW 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기존 5개에서 7개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는 상반기중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