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 부진기관 인천철도본부·연대·경희대 등 '불명예'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공공기관 예방교육) 2년 이상 부진기관으로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재)청송문화관광재단·연세대(서울)·경희대(국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 7693개다.

문재인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교육 실적 부진기관은 246개소(전체 기관 중 1.4%)로, 2019년 188개소(전체 기관 중 1.1%)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국가기관 순이다.

2년 이상 부진기관 16개소 중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도로관리태백지소,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 경상북도울릉군,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이승복기념관,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등 7개소다.

공직유관단체는 (재)청송문화관광재단, ㈜제인스 등 2곳이다. 학교는 경희대(국제), 공주교대, 서울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연세대(서울), 전주대,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충북음성고등학교 등 7개다.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으로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가 이름을 올렸다. 여가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0년 예방교육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교육 실시 현황(99.8%, 전년과 동일)과 기관장 참여율(99.7%,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은 유사했다. 고위직 참여율(92.9%)은 2.4%포인트, 종사자 참여율(91.4%)은 1.8%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고위직 참여율의 증가는 2018년도부터 고위직 참여율을 부진기관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에 영향력이 큰 고위직의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했다.

국가기관·공직유관단체·각급학교의 종사자·기관장·고위직 참여율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상승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85.7%,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 기관장(98.3%,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 고위직(88.3%,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 참여율이 전년보다 줄었다.

여가부는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대면 방식의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의 독려가 다소 어려웠던 것 등으로 파악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및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조직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고위직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한다.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은 ‘2년 연속 부진기관’에서 ‘1년 부진기관’으로 강화한다. 강화된 기준은 2021년 교육 실적(2022년 공표)부터 적용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기관장과 고위직에 대한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2차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해지는 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