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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청소년 지원 분야 5건 가장 많아
대통령실은 23일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만 1만874건을 대상으로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번 정책화 과제 선정은 세 번째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2022년 12월29일, 2023년 4월6일 각각 1차(17건)와 2차(15건)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차 정책화 과제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 등이다.
먼저 육아·청소년 지원 분야에는 가장 많은 5건의 정책 과제가 채택됐다. 세부적으로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중 1인 동의로 전학 가능하도록 학생 전학서류 간소화, 첫째, 둘째에 다자녀 국가장학금 수혜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물 노출 등의 이유로 PC방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PC방 내 근로환경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낮 시간에 한정해 청소년이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에 현재 3자녀 이상일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간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구간(1~8구간)을 충족하는 가정에 한해 연 최고 5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셋째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가정의 경우 대학을 다니는 첫째, 둘째는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분기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교복 공동구매 시 선택권도 확대한다.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판매점에서 공동구매하는 사실상 현물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육아·청소년 지원 분야 중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다자녀 장학금 혜택 확대 등 3건은 우수 국민제안으로 꼽혔다.
시민사회수석 “생활밀착형 정책과제 지속 발굴”
또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점자안내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활동지원 허용 등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실은 특히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취약계층 지원분야 중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됐다.
또 장애인 개별의 특수성 및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 외에는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공정성 부분에서는 법인 명의 회원권 신고 검증 실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 지원 제한 등이 검토된다.
생활불편 부분에서는 소유자 본인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세부기준 마련 등이 정책 과제로 꼽혔다.
이중 소유자 본인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환경부에 수확기 농촌에서 사용하는 카바이드(유해 조류 퇴치기) 폭음기 소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에는 예비군 훈련 급식의 품질 담보를 위해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도록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