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줄었다?..사실과 달라" 반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며 “노동시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은 이제 한 달됐다. 인상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1월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7000명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장은 △지난해 호황인 건설업에서 공사가 마감됐고 △조선업 섬유 의복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신청자가 4300명 늘어났으며 △지난해 추경으로 늘어난 일자리 계약 종료로 공공서비스에서 400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설 명절이 1월이었고, 올해는 2월이라 신청일수가 3일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때문이 아니라 산업 경기적 요인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 ”이라며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동월대비 26만7000명 늘었고, 업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늘어났고 제조업 전체에서 3000명이 줄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