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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작년 1170개 공공사업 점검 완료

함지현 기자I 2024.04.18 09:47:11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의무이행 위반 등 시정
시민들 볼 수 있도록 공공사업 감시 주요사례 게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구매·위탁·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 중 1170개 사업을 점검하고, 117건의 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2022년도의 187건 대비 69% 증가한 316건(권고 117건, 의견표명 199건)이다.

작년 한 해 공공사업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를 보면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사항 미준수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절차 위반 시정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의무이행 위반 시정 △고립·운둔 청년 재고립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업방식 개선 △건설공사 상생협력회 운영 위반 시정 등이다.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의 주요사례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누리집에 지난 8년간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한 주요 감시지적 사례를 게시해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완료된 감시 건의 시정 요구한 사항을 대상으로 매년 5회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실태 점검은 감시결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권고, 의견표명)에 대해 상반기 2회(2월, 4월), 하반기 3회(7월, 10월, 12월)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서울시정을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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