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대비 부장회의…이원석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엄정 대응”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5일 이 총장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 담당 부장검사 60명 등이 참여한 선거 범죄 대응 회의에서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예고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폭력에 대하여는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엄정하게 물어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선거 전 90일부터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됐다.

이 총장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21년과 2022년 형사사법절차가 크게 변화된 이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동시조합장선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신속한 선거범죄를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관위, 경찰, 선거사무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범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에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한번 돌아보고, 재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를 모아 공명선거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