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尹총장 역대급 드라마 예고, 해임 시도할 것"

장영락 기자I 2020.11.30 09:29: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해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뉴시스
석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 총장, 3, 4일간의 역대급 드라마 예고”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벌어질 직무배제 사태 추이를 전망하고 최종적으로 윤 총장이 해임될 것으로 우려했다.

석 변호사는 “30일부터 3~4일간 우리 현대사 기록에 남게 될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 그 주인공은 윤석열 총장”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급하게 만든 특설 무대에 윤 총장으로선 벼락치기 출전이지만 이미 단련이 되어 왔고, 전반적으로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나름으로 짐작을 해본다”며 오늘 열릴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시작으로 향후 벌어질 상황을 예측했다.

석 변호사는 직무정지 효력중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변호인들만 출정하여 심문 후 당일 밤, 늦어도 다음날 1일 낮까지는 법원에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석 변호사는 그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회부한 사유의 사실관계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아무런 시급성도 없고 재량권 남용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12월 1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눈에 안보이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못채워서 회의가 못 열릴수도 있다. 열린다 해도 아마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졸속 개정해서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안 거치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 역시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아마도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즉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추 장관 의도대로 회의가 흐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해 답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 “중요한 갈림길이고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2일에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날 3일은 몇가지 앵콜 무대가 벌어지게 될 것 같다”고 추정했다. 석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싸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며 “ 언론에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석 변호사는 “윤 총장은 그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처분 때 했던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걸까”라고 되물으며 “이 점은 천기누설이 될수도 있어 미리 언급치 않겠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윤 총장이 해임될 경우 “대검청사에서 퇴임식도 못하게 한다면 대검 정문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이유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윤 총장에게 오래도록 남게 될, 첫 길거리 회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석 변호사는 “오랜 친구이자 옛 동료인 윤 총장이 다소는 고단하겠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건투를 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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