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철저해야" 금감원, 업무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 및 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과 검사 방향도 밝혔다. 먼저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토큰증권,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하여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검사·제재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연계한다는 것이다.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는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 검사적발 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