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쏟아부은 산은‥"하반기에도 브레이크 없다"

이승현 기자I 2020.08.05 08:59:00

상반기 50.1조 공급으로 연간 계획 76% 달성
올해 공급 당초 계획치 66조원 훌쩍 넘을 듯
하반기 대규모 출자 없으면 BIS비율 14% 회복은 요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총대를 멘 KDB산업은행이 상반기에만 50조원이 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업은행의 자금공급 규모는 당초 목표금액인 66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산은은 올해 상반기 총 50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 작년 상반기의 34조3000억원에 비해 46% 급증한 수치다.

이는 올해 전체 자금공급 계획치인 66조원의 75.9%에 달한다. 코로나19 지원에 전력하느라 연간 공급액의 4분의 3분을 상반기에 쏟아부은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자금공급 달성률 52.9%와 53.2%와 비하면 차이가 눈에 띈다.

산업은행은 “공급목표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획을 넘었다고 해도 지원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부에선 올해 자금공급이 66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을 도맡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 대출지원을 비롯해 채권시장안정펀드·회사채 신속인수제·회사채 차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중공업·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지원 및 구조조정과 함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도 산업은행의 몫이다. 총 11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들에서 산업은행은 약 60조원 규모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정책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게 됐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 디지털과 사회간접자본(SOC), 그린 산업 등에 직·간접 금융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에선 선정 기업에 대해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을 한도 없이 대출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3년간 신산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 3년간 총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 대출·보증·투자 등 최대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자료=산업은행)
문제는 재무건전성이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올해 1분기 13.33%로 지난해 말의 14.05%에서 0.72%포인트 급락했다. 2014년 6월(13.31%) 이후 최저 수준으로 민간은행 평균인 15%대를 한참 밑돈다.

목표는 BIS 비율을 연말까지 다시 1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자금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자본확충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산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없으면 BIS비율이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출자를 결정했다. 금융권에선 산업은행의 BIS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올리려면 5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출자규모는 1조6500억원에 그쳤다. 하반기에 추가로 증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수조원대가 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새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조기 시행은 유리한 측면이다. 바젤Ⅲ는 기업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BIS 비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산은은 12월 말 바젤Ⅲ를 시행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BIS 비율 계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며 “자본건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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