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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담대한 구상` 미국과 긴밀 협의…중국 등 지지 확보 노력"

권오석 기자I 2022.08.18 10:13:50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서면 업무보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긴밀한 대미 협의 및 중국 등 유관국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 장관은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의 이행방안 구체화 및 대북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이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지원·협력 방안을 우선 발표했으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에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5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후속조치를 통해 북한의 수용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측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향후 주요 계기 시,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내외 설명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권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인도협력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개선 차원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법이 정상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회 협조를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관련 법에 따라 국회 몫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기에 여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이산가족·납북자 단체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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