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서민금융상품 대출자 5명 중 2명은 2금융권 '추가대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다섯명 중 두명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3분의 1에 달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은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들의 추가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채무자 185만명 중 약 43%인 81만 6,869명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카드나 보험, 상호금융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사람이 75만 8527명으로 40%에 달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은 45만 5319명으로 24%, 대부업을 이용한 이들도 36만 1,550명으로 19%에 달했다. 제1금융권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은 28만 3964명으로 15%에 불과했다.

대출 잔액별로 보면, 카드 보험 상호금융 등이 43% 저축은행 28%, 대부업 18% 은행 9% 순이었다.

추가대출 건수별로 살펴보면, 추가대출이 없는 대출자가 36%, 4건 이상이 29%, 1건이 15%, 2건 10%, 3건 7% 순으로, 서민금융상품 대출 이후에도 1건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체의 약 64%에 달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4건이 22%, 1건 16%, 2건 10%, 3건 7% 순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햇살론17을 새롭게 출시했고 바꿔드림론 상품은 종료한 상태로 상환만 받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연체율이 30%에 육박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상품이다.

다만 민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올해 추가대출을 받는 채무자 비중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 비중은 채무자수 기준으로 36%에서 43%로 10%포인트 늘었다. 4건 이상 대출 비중도 15%에서 29%로 증가했다. 게다가 1건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대출자도 47%에서 63%로 늘어났다.

민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해결의지를 밝혔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다중채무자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매년 늘어남에도 코로나 사태와 불황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기관을 추가로 이용하지 않도록 채무조정과 복지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금융상품 개설 후 추가대출 현황(건, 백만원, 출처:민형배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