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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업예산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협업예산이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TF를 구성해 예산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기획을 사전조정해 관련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말한다. 기재부는 관련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별도 예산심사 절차를 거쳐 편성한다.
협업예산은 올해 예산 편성시 처읍 도입됐다. 협업예산 도입으로 올해 예산 편성에서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글로벌 백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12대 협업예산과제로 선정됐고, 관련예산은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됐다.
기재부는 이같은 협업예산 운영 결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제거하고, 정책·예산 지원의 사각지대 파악해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수요자 맞춤형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부처 이기주의 극복과 협업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효과도 큰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에 협업예산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점협업 예산과제를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전환을 위해 범부처 협업이 긴요한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R&D·기술·기능 인력의 육성·재배치·훈련 사업 △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등 신규과제를 추가한다.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예타사업 우선선정, 신규사업 우선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 최대한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17개 협업예산 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협조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즉시 구성해서, 신규사업 공동기획 투자계획조정 작업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관련예산 요구서를 작성,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전면실시 등 교육생태계의 근본적 기술화에 선제 대응하고, 원격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또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층평가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출 증가와 수지 악화가 불가피했다. 심층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