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안, 민주당서 첫 긍정 평가...강훈식 “늦었지만 환영”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업이다.

5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던 정부의 종속 공매도 개선안, 늦은 발표지만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은 공매도 제도개선읠 위한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주로 적발과 제재 강화에 촛점을 맞춰왔다”며 “민주당은 오늘 금융위가 발표한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꾸준히 내고 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금융위가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기다리겠다. 저희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것이다. 실체도 없던 급작스런 발표지만, 그 내용을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90일 이상 대차현항 자료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장기 공매도 포지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그는 “실제 기관투자잦들의 85%가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숫자를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결정했다. 또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적인 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시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