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분야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조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에는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관한 논문들이 실렸다.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논문은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평석’에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이끌어낸 판결을 비롯해 최근 및 과거에 선고된 중요 판결들에 대한 해석을 소개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과 같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 및 조세 형사법에 걸친 다양한 쟁점의 평석들이 담겼다. 이 외에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관세분야 판례들에 대한 평석들도 포함됐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실무, 학회 활동, 분쟁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다”며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250여 명에 이르는 국내 로펌 최대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하여 조세 전 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