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말말말]윤석헌 "지방銀 건전성 감독기준 차등화 검토..비례성 원칙"

김범준 기자I 2019.07.06 18:34:14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3일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초청 지역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6월30일~7월5일) 금융권 주요 어록이다.

●지난달 30일 신성환 신임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은 공식 취임을 맞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도 수익을 걱정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는 만큼 앞으로는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에서 새 수익원을 개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CEO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은행 CEO는 주로 (다른 은행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영업통이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국제통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략적 제휴를 하든 인수·합병(M&A)를 하든 살아남을 방법을 CEO가 찾아야 한다”며 “주주들도 CEO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대만큼 큰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가 은행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학회는 1989년 설립된 금융정책·산업 관련 최대 학술단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1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있다. 신 회장은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일 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은 “DB 손해보험의 전문적인 보험사업 역량과 탄홀딩스의 로컬시장에 대한 이해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CIC를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DB손보는 지난달 27일 CIC 모회사인 탄홀딩스와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DB손보는 이번 계약을 통해 탄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CIC괌, CIC사이판, CIC파푸아뉴기니 총 3개 법인에 대해 각각 지분 80%를 취득해 이들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DB손보는 지난 1984년 괌시장에 외국사 지점형태로 진출해 사업 중이다. 향후 이번 인수사와 기존 괌지점을 통합 운영해 현지화를 가속화하고 시장내 확고한 1위 지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DB손보는 하반기 중 지분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관련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의 15%는 이자율이 연 100%가 넘는 사채 등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 등으로 앞으로 대부업계의 담보 대출 증가, 신용 대출 감소 추세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사금융 수요를 적절히 흡수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한편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업무가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판촉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일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첫 날인 지난 1일 사내방송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을 지향할 때에만 그 혁신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며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기술만 이야기하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행장은 “국민은행의 지향점은 ‘디지털만 잘하는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도 잘하는 은행’”이라며 “모든 고객이 디지털로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라, 디지털이든 기존 방식이든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은행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면 채널의 강점은 유지하고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들을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고객과 직원 중심의 디지털 KB와 역동적·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은행산업 대전환기의 흐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정근 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3 인터넷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과도한 금융규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IT기업의 진입 장벽 규제를 완화하고 ICT 업종 특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9월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조세법과 공정거래법까지 포함한 적격성 심사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정 반대”라며 “결과적으로 2개 인터넷은행 증자가 무산됐고 제3인터넷은행도 흥행에 실패하며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협력해 특례법 개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장들과 만나 “지역 경제 기반이 훼손될 경우 이를 복원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복원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며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은행의 장점을 활용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옥석가리기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및 프리워크아웃 등 필요한 자금중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담보·보증대출의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한편, 담보·보증 요구 관행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은행)경영진이 철저한 내부통제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도 지방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건전성 감독기준·관행을 지방은행의 업무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간 자산규모·리스크 특성 등의 차이를 감안한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올해 중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범평가 실시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최수희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스위치보험의 혁신성은 간편한 보험 가입 절차에 있다”며 “보험금 청구 역시 보험 가입 때처럼 뱅크샐러드 앱에서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와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우려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지 장치를 겹겹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레이니스트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50만명~170만명을 오가는 데이터 기반의 돈 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핀테크업체다. 최 대표는 컨설팅회사 AT커니코리아, 메리츠화재 등에서 일하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의 설득에 매료돼 작년 초 레이니스트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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