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칭찬했던 ‘13평 임대주택’…9개월 넘게 공실

김나리 기자I 2021.09.28 09:20:46

[2021국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말 ‘인테리어 쇼’ 논란 빚은 44형 주택, 5회 모집에도 미임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칭찬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 소재 공공임대주택이 대통령 방문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공실 기간은 1년 6개월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당시 장관이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과 후보자였던 변창흠 전 장관이 동행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은 지난 24일 기준 미임대 상태였다.

해당 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변창흠 국토교통부 전 장관이 다녀간 곳이다. 당시 대통령 방문에 맞춰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 당시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이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더하면, 중산층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호평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해당 주택은 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해당 단지인 화성동탄 A4-1블록은 전체 1640가구 중 공가가 49가구였으며, 이중 14가구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44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 동탄 A4-1 44형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은 최고 7200만원, 월 임대료는 27만원 수준이다.

그간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하면서 모집공고를 냈고, 현재도 입주대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호실 2곳 역시 방문 이전 2차례, 이후 3차례 등 총 5번의 계약안내가 이뤄졌다. 다만 김상훈 의원실 조사 결과 해당 호실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입주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실 이유에 대해 LH는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동탄의 경우 최고 매매가가 1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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