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속 집합금지 업종에 500만원… 증세론은 악의적 프레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합금지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500만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자금을 업종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씩 지급했던 것에서 상향해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올해 1월 내내 금지였던 종목은 500만원,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하는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원해서 15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될 것”이라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을 한 1차 재난지원금보다 5조 이상 늘어난 19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데에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 연말부터 3차 대유행이 돼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마련과 관련해 “추경을 통한 재원이 15조 원이고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4조 5000억원”이라며 “15조 원의 경우 국채 발행이 9조 9000억원이고 에너지특별회계 등 여러 특별회계, 기금,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2조 6000억원을 확보하고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과 기금재원 1조 7000억 원 등 가용재원을 5조 1000억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론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없다는 설명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증세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며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적으로 여야 정치인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걸 악의적으로 끌고 가서 마치 4차 추경 재난지원금을 1차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 비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