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한 北…결국 핵 되풀이 “김정은 체제 한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한 ‘8차 당 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 ‘대외관계 확대’라는 식의 표현을 써 가며 우리 정부를 희망고문 했지만, 또다시 핵 카드를 꺼내는 기존 전술을 반복했다.

병진노선 재언급,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관계 개선의 공을 돌리는 행보 역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치면서 김정은 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5년간 대내외 국정 청사진을 내놨지만, 새로운 ‘한방’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9시간 동안 당 대회 중앙위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대를 모았던 전향적인 입장 변화 대신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실도 공개했다.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설을 공식화 한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당초 실리적 접근을 할 것으로 점쳤던 수위보다는 강했다”면서도 “북한의 대외전략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결국 3년 전으로 회귀한 당대회”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 센터장은 “일단 대미 기조를 보면 미국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이 먼저 양보할 입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난 3년 넘게 북한이 취해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미사여구로 이중적 해석여지를 둔 표현들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게 했는데, 기대가 크다보니 전략적 전술이 잘 활용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신 센터장은 속내가 드러나는 김정은식 전술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는 인내력이 필요한데, 병진노선 재언급, 다탄두, 전술핵, 핵잠수함, 초음속 미사일 등 너무 구체적이고 노골적 표현을 하는 것은 외교적 역량에서 김정은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를 동시에 압박,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북한의 의도가 관철되기보다 정세를 경색시키는 세련되지 못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으로 어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유연성을 제공했다기보다는 경직성을 가져왔다”며 “북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화 재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은 적다. 대화기조는 열어두겠지만 북한의 명백한 핵보유 의도와 도발예고로 합의를 이루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싶었겠지만, 한국 정부의 행보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 것”이라며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담만 줬다”고 평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의 입장이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자꾸 무언가를 손짓하는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대북접근의 한계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다만 신 센터장은 “이것이 남북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건에 따라 대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은 자력갱생인 데 이것을 통해 당면한 문제는 풀기 어렵다”며 “대외관계도 작금의 정세 인식대로 5년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대회에 지나친 의미부여는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