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콘서트'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하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신 음악 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를 15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과 줌(ZOOM)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 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다. 2016년 4월 제1기 출범 이후 현재 제3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은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 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를 다룬다.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에서는 오승종 홍익대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대표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에서는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팀장이 해당 방안의 실행 결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위원과 개인정보보호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음악 소비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음악 시장은 세계 6위의 규모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