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척 노노" 여자친구 아들 학대치사 종용한 30대 파기환송심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피고인 A씨 환송심이 3일 시작된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38)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 첫 재판을 연다. A씨는 2019년께 연인관계였던 B(38·여)씨에게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B씨와 달리 A씨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항소심 징역 10년으로 크게 줄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B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A씨에 대한 형량 판단을 다시 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