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말말말]은성수 "금융위, '조국 펀드' WFM 주가조작 의혹 조사중"

김범준 기자I 2019.10.05 13:20: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9월29일~10월5일) 금융권 주요 어록이다.

●지난달 29일 NH농협금융은 지난 23~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아시아 지역 현지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워크숍에서 김광수 회장이 “해외 사업의 성공 여부는 현지 인력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영업 환경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세계 각국은 주차사고 예방을 위해 오래전부터 후진자동비상제동장치(R-AEB)장착을 확대하고 있다”며 “협소한 주차장, 고령자 등 운전약자 증가, SUV선호 등 차량 대형화 등의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신속한 R-AEB 장착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신한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혁신기업 지원 플랫폼인 이노톡의 닻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노톡은 혁신(Innovation)과 소통(Talk)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노톡은 △정보제공 △컨설팅 △투자·금융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투자·금융서비스의 경우 신한금융의 모험자본 투자 역량을 집중해 기업설명회(IR) 개최, 투자심사 신청 프로세스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향후 이노톡에 이용자가 업종과 주소 등을 입력하면 전국 1000여개 은행 영업점의 3000여 기업금융 전문가(RM)를 직접 연결해주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신문고 기능도 넣는다. 이성용 신한 미래전략연구소 대표대표는 “그동안 예비 창업자들과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나보니 법인 설립 절차, 각종 계약서 샘플 등 의외로 간단한 정보에 대한 니즈가 상당했다”며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고민의 산물이 이노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합동 브리핑에서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같은 지역 주택임대업자와 주택매매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LTV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인이나 개인임대사업자에게 엄격한 LTV 규제를 적용하자 법인 등을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주택매매 법인 등의 규제강화가 적용되는 대출 규모는 10조원 안팎이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으려는 취지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데 한정된 공적보증 지원을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고소득자를 그동안 배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취임 후 전국 47개 통합센터 중 25개 센터를 방문해 42명의 고객과 직접 상담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며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몰라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많더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홍보강화와 제도개선 등 효과로 올해 1~7월 서민맞춤대출 연계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9.6% 증가한 2611억원, 건수는 79.3% 늘은 2만1000여명을 기록했다”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통합 모바일 앱 개발과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서민 대출과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포용금융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일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무서워 대다수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위축되게 해선 안 된다”며 ‘서민 채무감면 확대론’을 강조했다. 그는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일부라도 건지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것”이라며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추심 중단은 채권자 과반이 동의할 경우 진행하는데 요즘은 동의율이 97%에 육박한다 원 채권자가 직접 또는 위탁 추심을 하면 원금 대비 약 20%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신복위를 통하면 3.74%의 수수료로 해결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열고 ‘한국형 애플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애플카드(Apple Card)는 미국 애플사에서 올 8월 선보인 서비스로 아이폰 ‘애플 월릿’ 앱에서 신청 및 비대면으로 승인 처리된다. 결제일을 2주에 한번 등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연한 결제주기, 일회용 가상카드번호 생성·사용 등 혁신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신한카드도 ‘한국형 애플카드’를 표방하며 업계 최초로 100% 디지털 방식의 플랫폼 멤버십 서비스 ‘디클럽(D-Club)’을 내달 말 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도난이 의심될 때마다 카드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시큐리티’, 매월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일자를 직접 선택할 있는 신개념 ‘스마트 빌링’, 한도 소진율이 50%를 넘으면 잔여 한도를 알려주는 ‘한도잔액 자동알림’, 카드 디자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셀프디자인’ 등 혁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 사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신한카드가 플라스틱 카드라는 사각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한다”며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일류신한’ 사상과 초연결·초확장·초협력이라는 ‘3초(超) 경영’을 통해 혁신적 금융 리더로서 카드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DLF 검사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검사를 받는 은행 임직원들이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부원장은 “피해고객에게 사과문을 내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고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사과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고객 보호를 가장 우선시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도 “은행들은 고객 돈 불려주는 게 목적인데 불려주는 데 실패했다”며 “왜 이렇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에 대해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옳지 않다”며 “은행은 신뢰가 기본인 사업인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 하락을 야기했으니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중간 검사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고객에 고통과 손실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고객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 행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점 내 ‘손님 투자 분석센터’를 신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PB 등 직원과 대면을 통한 투자성향 분석에 추가해 본점의 승인 단계를 거치게 해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행장은 또 “고객 자산이 고위험 상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상품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 행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PB를 평가하는 KPI에서 수익률을 포함한 고객관리 비중을 두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가 체계는 성과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파생결합펀드) 등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상시·면밀히 점검하고 현안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잠재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인가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 특화 소형 투자 중개 회사 설립 허용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WFM의 주가 조작 의혹은 담당 기관인 거래소를 통해 금융위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WFM의 행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인데 금융 당국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 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다. 조씨는 사채시장에서 끌어온 돈으로 인수한 WFM 주식 지분을 자기자본이라고 허위 공시하고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영어 교육 업체인 WFM을 2차 전지 업체로 바꿔 코링크 사모펀드의 투자 기업인 익성·IFM·웰스씨앤티의 우회 상장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자(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운용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만약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사모펀드의 운용에 개입했더라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 교수가 아닌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지난 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여부를 묻자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있는 관계로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중단했다”이라며 “최다 출자자 1인에 대해 심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32조)은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1명의 자격을 2년마다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등 최대 주주로서 적격성을 유지했는지 재심사를 하라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생명이 지분 29.54%를 갖고 있다. 지배구조법상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최다 출자자 1명이 개인이 될 때까지 지분 구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적격성 심사 대상도 삼성생명과 같은 이 회장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이 제출된 거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못 할 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게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했다.

`조국 가족 의혹` 수사 더보기

- [무플방지]"윤석열, 아내 재산과 무관?...조국 땐 왜 그랬나" - 조국 "칼잡이 통제"…진중권 "검찰, 범인 통제 받아선 안돼" - 조국의 '윤석열 국감' 소감? "칼잡이는 권한 통제해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영상 뉴스

더보기

오늘의 포토

더보기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