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유전체 정보·산업용 대마까지…'3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자료=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그간 사회적 통념과 법·규제로 접근하지 못했던 유전체 정보 활용과 산업용 헴프(대마), 액화수소 활용 사업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면서죠.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최소 동결 혹은 삭감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올 하반기를 시작하는 한 주(7월 6일~7월 10일) 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의료용 대마·인간게놈…‘3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정부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곳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기존 2곳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국내에는 총 21곳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이번 3차 특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 특구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를 포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구 지역은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유전자)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등입니다.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 신청한 △부산 블록체인과 △대전 바이오메디컬도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9곳 특구에서는 총 42개 규제특례를 새로 허용합니다.

먼저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합니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대마) 재배가 가능합니다. 대전은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합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 하반기 시범조성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규제자유특구부터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탑다운’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 대출로 버티는데…사지 내몰린 中企 “최저임금 최소 동결”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눈물의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고용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 혹은 삭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커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사업 존폐를 고민하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 일자리도 지키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단협은 입장문에서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하면 월 223만원에 달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중단협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춤판 워크숍’ 소공연, 이번엔 ‘가족 일감몰아주기’ 의혹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이번에는 보조금 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공연 노조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워크숍 당시 걷은 후원금을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소공연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국민 세금으로 술판, 춤판 논란으로 확산한 이번 워크숍에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코로나19 시국과 여론 상황 등을 고려해 여러 번 고언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며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직원들도 제대로 진행 여부조차 모른 채 공연팀이 섭외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사태는 평소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현 집행부의 자세로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측은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과 면담을 신청하고 배동욱 회장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