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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안돼…파국시 尹 책임"

한광범 기자I 2023.11.11 14:16:33

권칠승 "'거부권 요구' 국힘, 용산출장소 자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 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권 대변인은 이에 대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꼼수”라며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정상 공포야 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또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이자 방송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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