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강경화에 호소…"장관님, 저를 아시나요?"

김민정 기자I 2020.10.27 08:37:56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또다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호소글을 남겼다.

유승준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1997년에 데뷔를 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다.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라며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은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영구히 입국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2015년 입국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유씨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강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문제와 관련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한 것”이라며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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