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이재명의 조세硏 비판, 웃기는 얘기…이 정도도 말 못하나"

이정훈 기자I 2020.09.18 08:31:49

`경제통`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 지사 비판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걸 보면 그릇이 작다" 지적도
"조세硏 보고서, 비효율 지적…그리 비판적이지 않아"
"지역화폐 불어난 2018년 이전만 분석한 건 한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화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열린민주당 내 경제통인 주진형 최고위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한 것을 두고 “웃기는 얘기”라고 지적하며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도 아니었는데, 그 정도 얘기도 못하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최강욱(오른쪽) 열린민주당 대표와 주진형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논란이 되니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보고서를 읽어봤다”며 “누구나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를)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에 비해서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라며 “실제 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출 데이터를 봤을 때 그 효과가 없진 않아도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위원은 “연구 기간이 지난 2018년까지인데, 지역화폐가 작년 3조원, 올해 9조원 발행되는 등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게 2018년 이후인 만큼 그 이전을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그 효과가 잘 안 보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그렇다고 해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애기할 수 있다”며 “이재명 지사 등이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걸 보면 그릇이 작다”고 꼬집었다. 또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정책에 대해 얘기 못하게 할 순 없다”며 이 지사의 지적에 대해 “웃기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은 “읽어보면 이 보고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며 “지역화폐가 현금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해줄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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