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미상발사체?' 이젠 다르다"…당·정·대, 北 도발 한 목소리

[이데일리 배진솔 박기주 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국가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무력도발은 물론 핵실험은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발”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따를 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 없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미 선제 압박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미상 발사체’라고 지칭하며 무력 도발이라는 단어도 조심한 미온 대응을 벗어나 실질 안보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윤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한미 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화됐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고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군 질서가 흐트러지고 안보가 삐뚤어진 상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방계획 2.0’이라고 명시된 것은 국방 소실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 계획 2.0을 완전 백지화하고 전명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 첫째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 개발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북한은 도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방적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