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감독·검사·제재 불필요한 레드테이프 개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감독·검사·제재 행정상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이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12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레드 테이프란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를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가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계 금융회사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 및 감독·검사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2008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으로 한국의 금융중심지 순위가 지속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세계에서 서울 순위는 2019년 36위에서 올해 12위로, 부산은 같은 기간 46위에서 30위로 올라섰다.

이 원장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리 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 등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 발전에 있어 소비자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뱅크오브아메리카 한국지점의 박준우 대표, 미즈호 나카가와 카즈야 대표, 도이치 박현남 대표 등 12개 금융사 한국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