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며 “이는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 지수 기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8%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매년 10%씩 오른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그에 따라 주택가격 등 변동성 위험도 크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부담은 커지고 변동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급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했는데도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있어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고, 고가주택 보유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돼야 한다”며 “글로벌 유동성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핀셋규제가 아닌 범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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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무관은 “현재 서울은 100대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도 3월 기준 100을 넘는다”며 “이는 1년 뒤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으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시장 재편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택공급 부족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 사무관은 “최근 3년간 인허가, 착공물량을 보면 이전의 10년 평균치 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단기적인 공급 위축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입주가 가시화하는 시점부터는 수도권 수급(수요와 공급)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주택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