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슈퍼예산 격돌…“OECD 1위 성장률” Vs “나랏빚 1000조”

최훈길 기자I 2020.10.24 13:15:00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5일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 국가 프로젝트 논의
27일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올해 비정규직 규모 공표
28일 예산안 시정연설, 전세 대책 부동산 장관회의
30일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 코로나 경기 진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부터 국회가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본격 심의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진, 고용충격에 대응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확장적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조원에 육박한다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7일 발표되는 3분기 경제성장률(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이 플러스로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내수와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했다.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적 편성”

24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내역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보다 10.7%(19조4000억원) 증가한 199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는 내년에 32조5000억원(국비 21조3000억원, 지방비 1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경기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OECD 회원국 중 1위인 -1.0%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심각해질 전망이다.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포인트)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555조8000억원, 국가채무는 945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보다 10.7%(19조4000억원) 증가한 199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무디스 “재정준칙, 韓 국가신용등급에 도움”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다만 2025년부터 시행하고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수량적 한도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실효성 떨어지는 ‘맹탕 준칙’, 경기대응 발목을 잡는 ‘재정 족쇄’라는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도입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한국의 채무 부담은 상승할 것”이라며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압박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준칙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코로나19 대응이 불가피하더라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꼼꼼한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되 국가재정법에 보다 엄격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이 아니라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통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文 “K방역 이어 경제도 성공”…당정청 워크숍


다음 주에는 포스트코로나 경기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당정청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을 열고 한국판 뉴딜 대책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현안을 보고받고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서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체계와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연내에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통계청은 27일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 부가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앞서 지난해 공표한 경활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이 748만1000명으로 전년(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이나 늘었다.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어떻게 변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1년 새 비정규직이 86만명 넘게 증가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 이는 통계 조사 방법이 바뀐데다 세금이 투입된 단기일자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떠밀린 근로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이를 두고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경활 부가조사 브리핑에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사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북에 “똑같은 조사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이니 당연히 비교가능하다”라며 “(통계청장의)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2019년11월5일자<[팩트체크] 김상조·유승민·강신욱 누가 거짓말을 했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내년에 국비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 전셋값 69주 상승…홍남기 “모든 대책 검토”


정부는 28일 홍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10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변동률(19일 기준)은 69주 연속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며 전세대책을 예고했다.

통계청은 30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공표한다. 8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3.0% 증가했지만 전산업 생산은 0.9%, 설비투자는 4.4%, 건설기성은 7.1% 각각 감소했다. 김보경 산업동향과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8월 동향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반영되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경영방식 현황과 시사점’ 주제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멕시코 에너지 개혁 논쟁과 시사’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내달 3일 ‘제1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10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변동률(19일 기준)은 69주 연속 상승했다. [자료=한국감정원]
◇주간 주요일정


△25일(일)

14:30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부총리·1차관, 의원회관)

△26일(월)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세종청사)

△27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08:00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세종시지원위원회(1차관, 세종청사)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16:40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2차관, 판교 LH 기업성장센터)

17:00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회의(부총리, 비공개)

△28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산안 시정연설(부총리, 국회)

△29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디지털뉴딜 자문단회의(1차관, 비공개)

15: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20:00 OECD 각료이사회(부총리, 비공개)

△30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법·제도TF(1차관, 비공개)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26일(월)

10:00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지원

16:30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27일(화)

09:00 거시경제금융회의

10: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00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16:40 안일환 2차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

20:00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장 겸 경제공동위 수석대표 간 회의

△28일(수)

11:00 안일환 2차관,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플랫폼 개통식 참석

12:00 2020년 8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9월 국내인구이동

12:00 [KDI FOCUS]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경영방식 현황과 시사점

△29일(목)

06:00 제1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조세연)

10:00 세계경제 포커스-멕시코 에너지 개혁 논쟁과 시사점(KIEP)

12:00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12:00 2019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12:00 2020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2차 회의

15:00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30일(금)

08:0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08:30 제2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2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09:0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2020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12:00 KDI 북한경제리뷰(10월호)

15:00 2020년 3분기 담배시장 동향

16:00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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