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식 회사채 매입, 한은·기재부 떠넘기기…"정부보증" VS "준비부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혜미 김재은 조해영 기자] 국내 크레딧 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 방식의 회사채 매입 방안 도입을 놓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은 국회의 동의와 정부 보증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방식이든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현재 정부보증 아래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우고, SPV를 활용해 회사채를 매입하는 연준식 회사채 매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이 이 방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신용보증이나 자본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한은에 배정해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3월27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2조2000억달러(한화 약 2676조원) 규모 코로나 대응법안에 포함된 4540억달러(약 552조원)를 활용한다. 재무부가 연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신용보증 또는 자본투자를 제공하면, 연준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공급해 정부가 보증한 금액의 9배 가까운 규모로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한 회사채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재무부가 제공한 4540억달러에서 충당한다.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 매입을 한은이 먼저 나서서 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할 일이 있고 한은이 할 일이 따로 있으므로 저마다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한은이 제대로 준비조차 안된 아이디어 수준의 방안을 제시해 놓고 정부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준식 회사채 매입 방안에 대한 한은의 준비수준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발언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당시 연준의 회사채 매입 방식을 “상당히 효과있는 방안”이라면서 “직접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을 통해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연준 같이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SPV 설립을 통한 회사채 매입안은 이 총재가 말한 정도만 받아들이면 된다”며 “한은 내부에서도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덜 된 것 같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A- 회사채 3년·국고채 3년물 스프레드. 출처 : 금융투자협회

이런 가운데 회사채 금리는 한때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시 오르고 있다. 13일 신용등급 ‘AA-’ 회사채 3년 수익률은 연 2.12%를 나타냈다. 전거래일 대비 2.8bp(1bp=0.01%p)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과의 스프레드도 3월 중순 이후 꾸준히 확대돼 112.4bp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국고채 3년물과 AA- 회사채 3년물간 스프레드는 104.8bp로, 당시보다 7.6bp 확대됐다.

한편 전날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 나선 기업 가운데 한화솔루션은 대규모 미매각이 발생했다. 한화솔루션은 신용등급 AA-로, 3년 만기 2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600억원의 유효수요 확보에 그쳤다.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된데다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시작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