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방송·통신 바로잡으려 합류”..경제2분과 사보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민희 전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에서 경제2분과로 어제(24일) 자리를 옮겼다.

오늘(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게 된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방송과 통신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에 합류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사회분과로 소속된 것으로 오해돼 그 쪽으로 배정받았으나 김진표 위원장의 의지로 바로잡혔다. (사회분과) 선임은 단순 착오”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방송 전문가다.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서 활동해 미래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

2013년 4월 1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 보고를 앞둔 미래부와 방통위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 전 의원 합류 전에는 미방위 활동 경력이 있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외에는 방송 및 ICT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은 환경 및 국가균형발전 전문가이고,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 과장 출신으로 국회 산자위 소속이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천기술연구 전문가다.

한편 최민희 전 의원은 국회 미방위 활동 시절 ▲종편과 지상파 방송의 규제 역차별 문제 해소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조사-이통사 분리공시 도입 필요성(단말기 유통법상 지원금 공시에 제조사 지원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과 리베이트(유통망 장려금)의 투명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최대 현안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들어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는 2015년 11월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 당시 “기본료 단계적 폐지에 타협하고 그 이후에 인가제 폐지를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 발언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한 우상호 의원보다는 현실적인 것이었지만 온도차가 났다.

부처와 업계는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이 이번에 국정기획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 역시 그간 법적인 권한이 없는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터라, 보고 내용에 담긴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