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장은 선출된 국민대표 아냐, 검찰 역시 정당 아냐”

선상원 기자I 2020.11.07 14:22:53

“윤석열 총장,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공정한 수사해야”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압수수색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 촉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직격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석열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었다”며 검찰의 정치개입을 비판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일부터 이틀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압수 수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에 개입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지휘권을 놓고 대립해온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외부 일정을 재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이두봉 지검장이 있는 대전지검을 첫 방문지로 선택, 지난달 29일 방문했다. 그로부터 1주일 후 검찰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지난 이틀간의 고강도 압수수색 논란 이후 검찰 식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까요. 대검이 뒤늦게 공개한 영상 속의 윤 총장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고 힐난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본인과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면서 “참으로 평이한 상식이다. 윤 총장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 생각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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