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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하반기경제 완만한회복 ‘추경’등 단기부양 바람직하지 않다

김남현 기자I 2014.07.06 12:00:00

올 성장률 3.6% 내년에도 4%대 회복 쉽지 않아..소비자물가 올 1%대 상승 머물 것
재정정책 장기 성장활력제고에 초점..원화 급격한 절상 막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우리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부동산 부양책 같은 단기부양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경제는 올 하반기 세월호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경제 역시 하반기 완만한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세월호 사태로 인해 올 2분기 우리경제 성장이 거의 정체수준에 머문 만큼 올 성장률의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LG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 - 모멘텀 약한 경기회복’ 자료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올 연간 경제성장률이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전망치도 3.8%를 예측, 4%대 성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세계교역과 세월호 사태에 따른 심리적 충격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반기 역시 고령화와 부채조정으로 인한 소비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 수익성과 원화절상 기조가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 역시 내년까지 둔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역시 성장주도 역할이 미진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중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 경제가 꾸준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 제조업 기반 강화 추세를 고려하면 수입유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월호 사태에 따른 경제충격이 하반기에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충격이 상당부문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단체여행이나 지자체 행사 등에 대한 제약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경제주체들의 소비나 투자활동이 정상화돼 갈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5월 소매판매나 서비스업생산이 4월 이전수준은 아니나 4월에 비해 반등하고 있다.

고용기반이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는 점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연초 부진했던 선진국 경제도 회복세가 재개되면서 우리 수출도 상반기보다는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연간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금리는 연말쯤부터 완만한 상승세로 전활 될 것으로 예측했다.

원화는 추가 강세가 예상되며 하반기중 달러당 1000원선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반기 중에도 대규모 경상흑자가 유지되면서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책당국이 최대한 세자리수 원화환율 진입을 늦추려 하겠지만 미국과 IMF 등 외부 시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환율하락 억제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경기가 예상만큼 살아나지 못하면서 부양을 통해 활력을 높이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완만하더라도 회복 흐름을 보인다면 단기부양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최근 미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는데는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기저에는 추세적인 성장활력 저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을 통한 확장정책은 경기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동산 부양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는 노력도 자제돼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중점은 단기대응에서 장기적 성장활력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2분기 경기 위축흐름이 예상보다 크고 회복세가 높지 않다면 금리인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화의 급격한 절상을 막는 정책적 노력도 주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미진한 성장경로를 감안할 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금리 인하와 인상등 양방향을 열어 둠으로써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통화정책당국은 단기적으로 환율정책 스탠스를 분명히 해 시장 쏠림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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