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당 지도부, 임시예산안 3월까지 연장하기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의회 양당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 시효를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본 예산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없이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의회 양당 지도부는 오는 3월까지 미 연방정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보훈과 교통·주택·농업·에너지 예산은 3월 1일까지, 국방·외교 등 나머지 예산은 3월 8일까지 쓸 수 있는 재원이 책정된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2024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10월)를 시작했으나 본 예산은 지출 삭감 규모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국경 경비 예산 등에 대한 양당 이견으로 석 달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양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앞서 두 차례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방·교통·보건 등 필수기능을 제외한 미 연방정부 업무는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된다.

임시 예산안 처리에 앞서 미 의회 양당 지도부는 2024 회계연도 본 예산을 2022 회계연도와 유사한 1조 6600억달러(약 2200조원) 규모로 책정하자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다시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한 건 지난 임시 예산안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양당 추인을 거쳐 본 예산을 처리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는 국경 경비 예산은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잠정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 일각에선 이번 합의를 주도한 자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겨냥해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공화당은 14일 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에 대한 당내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존슨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를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내 온건파와 민주당 도움을 얻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