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종 아파트값 하락 반전…주택공급 속도”

이명철 기자I 2021.06.17 08:01:49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공공매입·소규모주택정비, 일반정비 수준 세제 개선”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 정책방향 지속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공공 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의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4 대책은 대부분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 매입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 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1~12%에서 1~3%로 감면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200가구, 1만㎡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사업 참여 토지주는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은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로 신규 택지의 공급 불안이 제기됨에 따라 8·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용산 캠프킴은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이행 중”이라며 “태릉CC도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내년 7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도권도 높은 상승세지만 작년 많이 올랐던 세종은 5월 셋째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4월 아파트 누적 입주물량이 11만 9000가구로 평년 동기(13만 6000가구)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내년 이후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며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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