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1번지]답 미진했던 靑다주택 현황

김영환 기자I 2020.08.01 11:30:00

靑다주택 현황 발표, 매각 디테일 빼놓고 '8명'만 적시
앞선 발표와 기준 바뀌며 다주택자 숫자에도 혼선
다주택자 처분 주택 및 처분 방법 등 국민 관심 해소 못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7월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6월까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매각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에도 여전히 다주택자가 남아있자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한 자리였다.

당시 이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 이것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면서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뉴시스)
당시 노 실장이 이들에 대해 개인 면담까지 하면서 다주택 매각을 강력하게 재권고했다. 이와 연관지어 기자들의 질문이 뒤따랐다. “당사자들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12명 비서관들께서 동의를 하셨는지, 어떤 입장을 밝히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다.” 분명 12명이라는 인원을 재언급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면담 내용을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제 이달 안으로 다 결정들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브리퍼와 기자들 사이에 ‘12명’이라는 숫자가 분명 오갔다. 다만 그 12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아 각 매체 별로 추산이 달랐다.

그리고 재권고 시한이 다다른 지난달 31일. 이번에는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가 다시 기자들 앞에 섰다. 청와대는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공개했다.


그런데 앞서 한 달 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공개했던 12명이란 인원이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정당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12명이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던가”라며 “그 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모수가 맞지 않으니 누가 집을 팔았고 팔지 않았던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오가봤자 현황 파악이 잘 될 리 만무하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 실장의 첫 권고가 있었던 시점에 공개했던 ‘11명’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등 이런 데였을 텐데 거기에서 그 사이에 인사가 있어서 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며 “그래서 시점별로 인원이 계속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누구누구라고 밝힌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언론에서 취재만 있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그 명단에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마다 명단이 다 다른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도리어 언론 취재 명단의 오류를 꼬집었다.

어떤 주택을 매각했는지, 매각 방식이 가족에의 증여인지에 대한 추가적 정보 공개도 제한적이었다. 여전히 다주택자라던 8명의 참모가 어떤 매물을 내놨는지도 청와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노 실장이 서울 서초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은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개인 재산 처분 여하에 대한 여론의 입김이 매우 비이성적이라고는 하지만 처분하는 주택이 무언지를 놓고도 민감할 만큼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현황에 날이 서 있다.

이들이 어떤 집을 매각했고 처분 방식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편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광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 실장이 처음 ‘다주택 매각’ 권고를 했던 시점부터 고려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7월 내내 대한민국은 어떤 집을 팔았는지에도 떠들썩할 만큼 부동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31일,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내놓은 청와대의 다주택 현황 공개는 너무도 미진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자의 개인의 지금 보유 형태, 보유 현황 이런 것을 지금 재산 공개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권고에 따른 지금 오늘 이 시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개인 재산은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이미 개인 재산 처분 권고라는 강수를 둔 순간, 이 같은 핑계는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차례나 권고한 주택 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심리를 제대로 위무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여전히 청와대에는 노 실장의 첫권고인 6월과 재권고인 7월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못한 참모가 8명이 남았다.

대중의 소리를 막는 것은 강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

김영환 뉴스룸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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