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선고에 여권 대권 주자들 안타까움 표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1심에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인사말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는 ‘진실의 절반’이 밝혀진 것으로 인정하지만, 또 다른 ‘진실의 절반’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거듭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가진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판결)이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도정도 잘 수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