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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정과 통화의 확장으로 급격히 증가한 부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부채 증가는 국가 전반적인 건전성의 문제로 불거지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은 측정할 수 없는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통화정책의 입안에 있어 더 중요하게 바라볼 이슈”라고 덧붙였다.
세계 정부부채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0년 이후 10여년간 불과 6.1%포인트 증가에 그쳤으나 2019년 대비 2020년의 동 비율 증가는 15.6%포인트가 증가해 10년간 누적된 부분보다 빨랐다. 역사적으로 부채 증가는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1970~1980년 라틴국가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 △1990년대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부채누적을 경험한 국가의 45%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민간부채보단 정부부채의 누적에 따른 금융위기가 더 많았다.
이에 향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데 한국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용인하고 재정 위기를 겪어본 유럽은 건전한 긴축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소비 위주의 성장동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부채 건전성 관리를 중점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허용, 유로존은 긴축적 재정지출, 중국은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기조 유지를 통하여 정부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은 인플레를 용인하면 저인플레이션인 상황에서 경제주체에 혼란을 주며, 긴축은 현 정책기조와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국의 경로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출 주도 성장 기조가 마련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며 “모든 방법이 애매한 만큼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