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조정하는 기후환경요금…"내년 전기요금 인상 영향"

문승관 기자I 2021.09.26 11:10:08

연말 기후환경비용 검증…정부, 내년 전기료에 반영 여부 결정
한전, 올 상반기 1.7조원 기후환경비용 지출…연간 3조원 규모
전문가 “기후환경요금 재산정 필요”…단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에 포함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을 올 연말 재조정한다. 지난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에 포함하고 있던 기후환경요금을 올해부터 분리 고지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투입한 실제 기후환경비용을 결산해 내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투입한 기후환경비용의 70%인 1조7000억원을 사용했고 연말까지 3조원을 웃도는 기후환경비용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 요금 단가 재산정 과정에서 기후환경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비용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반영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기후환경요금 재산정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지난해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시 기후환경 요금을 매년 재산정하도록 정했다”며 “올해 실제 투입한 비용을 추계해 다음연도에 이를 반영할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비용은 앞으로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한 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전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작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청구하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전이 올해 들어간 비용을 내년도 예상 전력판매량으로 나눠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면 산업부·기획재정부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환경비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총괄원가 관리감독을 위해 별도의 ‘워킹그룹’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 회계 전문가, 경제단체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 구성한 워킹그룹에서는 올해 전기요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검증한 후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다. 기후환경비용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해마다 늘고 있어 결국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전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RPS 비용에 ETS 비용을 더한 기후환경비용)에 투입한 지출규모가 약 3조1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기후환경요금은 ㎾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를 차지했다. 월평균 사용량 350㎾h를 쓰는 4인 가구의 부담금은 매달 1850원, 산업·일반용(평균 9.2㎿h)은 매달 4만8000원 가량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작년에 정부가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할 때 또 하나 새로 생긴 게 기후환경요금이다”며 “지난 1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다시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실적(기후환경비용)을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단가도 어느 정도 오를 요인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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