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두려운 中企]③中企 고용특례지원 "연말까지 연장해야"

김호준 기자I 2020.09.24 06:00:30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고용지원금 줄면 대규모 실업…90% 특례지원 연말로 연장해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 中企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이 줄어들 경우 자칫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묻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바닥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달 말로 종료가 예정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애초 정부는 근로자 기존 급여의 67%를 휴업·휴직 수당으로 지원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90%까지 보전해주는 특례 지원을 이달말을 한도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를 60일 연장하기로 했지만, 90% 특례 지원은 포함하지 않아 중소기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례 지원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일 이를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노 단장은 “제조업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고용 상승을 견인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이 줄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 연장과 더불어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푼 정책자금이 얼마나 기업들에게 잘 유입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산업 등 특히 타격이 큰 업종의 경우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역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단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꼽았다. 노후화한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에 인력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나 교육·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노 단장은 “이제는 급여 못지않게 작업환경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다”며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과 함께 젊은 인력들이 생산현장에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소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산업단지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일하고 배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작업환경이나 교육, 문화, 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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