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부동산 담화문 논란에 홍남기 “靑 요청 없었다”

최훈길 기자I 2021.07.31 12:05:15

부총리, 靑 교감설 제기되자 선긋기 나서
장관회의 거친 정부 자체 결정임을 강조
하지만 담화 이후 오히려 논란만 증폭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주문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특별한 부동산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인데도 청와대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화문을 발표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0일밤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가 청와대 요청으로 부동산 담화를 발표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청와대로부터 부동산 관련 대책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주문에 따라 부동산 담화문이 발표됐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6월30일 부총리 주재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확한 시장상황 정보, 부동산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국민들께 관계기관장이 함께 보다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정부 내부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7월5일·1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준비절차를 거쳐 7월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요청·주문이나 청와대와의 교감, 경제부총리로서 책임감, 갈수록 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구두개입이라도 해야 한다는 초조함 등이 작용해 담화를 발표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홍 부총리는 여러 준비 절차를 거친 정부 자체 결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 대국민 담화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혹시나 했던 특단의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홍 부총리는 담화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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