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작심발언 나올지 주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 3주차 넷째 날인 22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펀드 사기사건 조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작심발언을 할지가 관심사다.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펀드 사기사건 조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가운데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구조가 재조명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언론매체는 청와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도록 한 것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잘못된 세금 추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금 부과 오류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국세청의 과세 오류 건수는 2571건, 세액은 4307억원이다. 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5조7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7000억원을 넘겼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됐을 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산업부는 감사결과에 반발하며 감사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여야가 감사결과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방을 벌이고 이다. 국민의힘은 조기폐쇄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이라며 논쟁을 중단하자고 대응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최근 독감 백신 접종자들의 잇단 사망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국감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야기한 인국공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기 ‘비정규직 제로(0)’를 외치던 공약 중 하나였지만, 청년들의 열패감을 키우며 사회 갈등의 도화선이 된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