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들에 주문한 사항이다. 당시 여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직후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분위기를 전환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15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던 사이, 국내에 남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번에도 일제히 민생 현장 속으로 파고들었다. 참모진들은 학계, 중소기업 등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분야의 민심을 직접 청취하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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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 마이스터고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방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은 마이스터고 교장 및 교사와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8년에 처음 도입돼, 그동안 선취업-후진학 정책으로 범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대통령실은 “학생·학교·기업이 만족하는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는 마이스터고는 올해 졸업생 배출 10주년을 맞이했고 현재 전국에 54개교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마이스터고 교장단 및 산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도 도입 때와 비교해 학령인구 급감, 정부 지원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인 것이 아쉽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춘 기술인재양성을 위해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정부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영 마이스터고교장단 회장(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교장)은 “마이스터고 학생에 대한 정부 부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고, 이만희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교장은 “20대에 기술 명장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관심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제2의 마이스터고 붐을 조성하고 중등 직업교육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4일 범부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해 △산업현장이 원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100개교 집중 육성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육 참여 확대 △졸업 후 취업 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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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실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물가 동향 점검
지난 12일에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각각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 의견을 파악했다. 두 사람 모두 취임 이후 첫 민생 행보였다.
먼저 이 실장은 당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지난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과·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부처에 대한 이 실장의 당부의 말을 들은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자신들도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날 장 수석은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2026년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 1.5만 개소보다 1.2만 개소 늘린 2.7만 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