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vs 건전성"‥신용보증기금 중기부 이관 논란

김인경 기자I 2020.08.19 06:00:00

최승재 의원, 신보 '중기부·금융위' 공동관리 법안
여당도 효율적 관리 위해 '이관' 목소리 솔솔
중기부 입김 반영되면 부실률 상승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원에 방점을 찍는 중기부의 입김이 반영되면 신보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보가 보증하는 기업 중 98%(업체 수 기준)가 중소기업인 만큼, 중기부가 신보를 핵심 금융지원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신보를 중기부와 금융위가 공동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중기부는 신보의 가장 큰 사업인 보증 사업과 관련 예산권에 관여한다. 하지만, 인사권을 비롯해 일반적인 예·결산 승인 등은 금융위 소관이다. 최 의원은 중기부도 신보의 일상 업무와 예결산 승인, 그 밖의 감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금융위에서 임명하던 신보 이사장과 감사를 금융위와 중기부가 ‘협의’해서 임명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 의원은 “신보는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면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기술보증기금 역시 2017년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한 만큼, 중기부가 보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회기에서 이관을 추진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 역시 당선 초기부터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책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집행해야 효율성이 커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의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신보의 기본 업무가 건전성 관리를 통한 보증지원이라는 점에서 금융위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제1과제인 중기부 산하로 들어갈 경우, 건전성 관리보다는 지원에만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신보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는 시점이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보 역시 부실률 상승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지원 확대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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