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의 금융CAST]이 나쁜놈의 세상..코인 그리고 머스크

김유성 기자I 2021.05.15 11:00:00

비트코인, 기존 금융시스템에 염증 느껴 나와
'탈중앙화'를 내세웠지만, 익명성만 이용해
소수 고래들, 시세 조종으로 막대한 이익 챙겨
감시없는 인간사회, 현실적용 사실상 불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 세상은 ‘나쁜놈’들이 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사진 : 이미지투데이
사실 ‘나쁜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힘듭니다. 어쩌면 영악하고 그렇지 못할 차이일뿐 우리 모두 ‘나쁜놈’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비트코인의 취지와 달리 나쁜놈들이 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본디 비트코인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다 ‘해쳐먹는’ 은행가 등을 나쁜놈들로 규정하고 이에 반(反)해서 나온 것인데, 이후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융가 나쁜놈들이 싫어 나왔습니다

코인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얘기이지만, 비트코인의 발행 취지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왜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시대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화된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탈중앙화’라는 철학이 깃든 것입니다. 기술이 이를 구현해준 것이지요. 기존 금융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맥락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사의 탐욕을 지탄하며 나왔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2008년 10월 글로벌금융위기로 대형 은행이 파산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는 흔들렸습니다. 금융에서 시작한 위기는 실물 경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다보니 급전이 필요한 기업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힘들게 되고 때로는 거리에 나앉게 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미국인을 실업에 빠지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수조달러의 돈을 쓰게 만든 그들은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그들을 지칭해 ‘살찐 고양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장본인들은 부실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 상품을 꼬아 파생금융상품으로 만듭니다. 장기 대출을 위해 3개월 이하 단기 자금을 들여오는 등 위험천만한 거래를 했고요.

(단기대출은 금리가 낮습니다. 장기대출은 금리가 높지요. 금융사들은 흔히 단기대출을 들여와 ‘롤오버(갈아끼우기)’를 하면서 장기대출을 해줍니다. 평소에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금융위기가 닥쳐와 롤오버가 막히면 부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1990년대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거의 모든 금융위기에는 이런 리스크 파티가 있어왔습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수십억원의 보너스를 받아가자 미국인들, 특히 젊은 미국인들은 반발하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욕 등지를 뜨겁게 달궜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의 운동의 발화점이 됩니다.

이 운동에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자본가의 탐욕과 그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앙화된 금융시장에 대한 저항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저항정신을 구호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 현실화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백서 첫부분
2008년말에 공개된 비트코인 백서에는 이 같은 정신이 잘 베어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감시나 통제 없이도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취지입니다. 비트코인의 첫 블록(제네시스 블록)에도 이 정신은 담겨 있습니다.

‘은행을 위한 두 번째 긴급 구제방안 발표 임박, 더 타임즈, 2009년 1월 3일(Chancellor on brinks of second bailout for banks, The Times, 03/Jan/2009)’

비트코인의 유용성은 나쁜놈들 덕분에 알려졌습니다

2009년 첫 비트코인이 채굴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주고받는 정도였지요. 첫 비트코인의 가격은 50원 정도라고도 합니다. 이게 맞다면 인류 역사상 최단기 가치 상승 자산이 되겠네요.

키프로스
비트코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때는 2013년께였습니다. 유로존경제위기 여파로 2013년 2월 키프로스가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IMF와 유럽중앙은행 등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지요.

키프로스는 지중해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관광 외 먹고 살 게 없었던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금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국제 검은돈을 적극 유치합니다. 자금세탁의 장이 되었던 것이죠. 듣기로는 러시아 마피아 등의 검은돈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키프로스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던 국제 금융기구들은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내정간섭에 가까울 정도의 요구를 합니다. 예금자의 신원을 밝히라는 등등의 내용이었죠.

조세 피난처의 매력을 잃게 되자 나쁜놈들의 돈은 이동을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은닉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말이지요.

2013년말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1200달러까지 뜁니다. 1년 사이 4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뛴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이들은 크게 웃음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본래 취지와 달리 엉뚱하게 쓰이게 된 예입니다.

비트코인은 이후에도 범죄집단 등에 종종 활용됩니다. 한 예로 랜섬웨어를 사용자 몰래 깔아놓고, 돈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소중한 파일을 지우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도 이런 랜섬웨어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비트코인 개발자 혹은 개발자 집단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탈중앙화된 통화시스템을 구현코자 했던 그의 희망은 현실화에 실패한 듯 보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은 이런 비트코인의 시세를 쥐락펴락 합니다. 막대한 물량을 활용해 거래를 일으키고 가격을 높이다가 팔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나쁜놈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주식 시장도 처음에는 작전과 탈법 거래가 횡행했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 주식 시장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시하는 이가 없으면 누구나 나쁜짓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선진 주식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탈법적인 편취 행위는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곤 합니다.

약 100년전 일제하 조선에도 투기광풍이 있었습니다. 인천 미두취인소 사진
그래도 이들 주식시장이 오늘날 기업들의 자금 공급처이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자산시장이 된 것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 내려오면서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고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도 초기 나쁜놈들의 행태가 두드러지게 부각이 됐다고는 하지만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혹은 사용자들끼리의 자정작용이 있고 체계화된 법적 규제가 들어온다면 말이지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다는 것은 법의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쁜놈들의 죄를 묻기가 쉬워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와 보겠습니다.

인간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권력 쟁탈로 점철돼 왔습니다. 권력을 쟁취한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 구조를 단단히 하면서 이를 활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게 싫어 나왔던 수많은 이론과 이상도 현실에 적용되면 또다른 권력 구도를 만들곤 했습니다. 다시금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왕조국가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생태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각자 평등해 보일지 몰라도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위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시스템은 변해도 인간의 속성과 탐욕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쁜놈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나쁜놈의 세상!’ 그나마 우리가 걸 수 있는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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