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중립 마라톤 시작…규제 아닌 인센티브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7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 “탄소감축을 잘하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혁신적 탄소감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며 규제보단, 인센티브에 방점을 찍은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감축 대응이 이미 선진국에 비해 한 걸음 늦은 만큼 기업 스스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선제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기업들로서는 목표는 높고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미루거나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72.9%에 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글로벌 관점에서 탄소중립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유럽연합(EU)이 조만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통상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점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국내기업에 대해 탄소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역시 예외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 △글로벌 투자기관이 탄소중립 실천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최 회장은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탄소중립을 향한 마라톤이 시작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출발마저 늦었다.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탄소중립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이날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예산을 올해 8200억원에서 내년에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산업부 R&D 예산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업종단체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4R’로 정리한 정책과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 ‘4R 정책’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난 4월에 출범했다.